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도입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이 2명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사업 참여 의사는 92명이다. 이는 당초 채용 목표였던 136명의 67.6% 수준이다.

과목별로는 내과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의학과 20명, 외과 10명 순이었다. 소아청소년과와 신경외과는 각각 6명, 심장혈관흉부외과는 4명, 신경과는 3명, 기타 3명이었다. 주민 필수 의료 인프라로 꼽히는 산부인과는 2명에 그쳤다. 지난 7월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가 연 시민참여단 300명 숙의 토론회에서는 기초 지자체 안에서 보장받아야 할 의료 범위로 분만(출산)이 59.9% 지지를 얻기도 했다.

산부인과 지원자 2명은 모두 경남 의료기관을 택했다. 강원과 전남, 제주 지역은 7월까지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지 못했다. 전남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에서 지원자가 없었고, 제주는 산부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지원자가 전무했다. 경남은 신경과와 신경외과, 강원은 산부인과 지원이 없었다.

의료 인력 유입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전체 참여자 92명 중 59명은 기존 근무자였으며 새로 합류한 인력은 39명이었다. 공공병원에서 신규 채용된 의사는 없었다. 경남과 제주에서는 이직 등의 이유로 1명씩 총 2명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조직 개편과 담당자 변경 등을 이유로 7~8월 현황 조사를 중단해 올해 추가된 충남과 경북 실적은 집계하지 못했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49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평가 결과는 향후 지역의사제 정주지원 설계에 반영된다.

허종식 의원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한계를 철저히 검토해야 내년 첫 입학생을 맞는 지역의사제가 성공할 수 있다”며 “취약 과목에 별도 배정과 가산 지원을 도입하는 등 지역의료 보상과 배치 구조를 재설계하고, 채용 현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은 시행 초기이며 사업 대상 지역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충분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주력하고 있다”며 “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 등을 지역의사제 설계에 반영해 지역의사 배출 시점에 맞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