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라이프생명운동과 에스더기도운동은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및 피켓 시위를 갖고 “법 개정 없는 낙태약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탈북민 송예원 목사는 “저도 북한에서 태아로 태어나, 이 땅에 와서 탈북민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약물 낙태로 우리 생명을 죽이려고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바로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러브라이프생명운동 이예진 간사는 “원래 낙태약을 도입하려면 모자보건법, 약사법, 그리고 관련 형법 세 가지 법 개정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 낙태약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법 없이 먼저 통과시키자고 하며, 법제처에서도 법률 제정 없이 낙태약을 승인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 간사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 입법권을 모두 무시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낙태약의 심각한 부작용들, 그리고 그 약을 먹고 고통스러워할 여성들과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대한의사협회가 낙태약에 대해 경고했고, 산부인과 전문의들도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적법한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낙태약 판매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물 사용 응답자 중 71.4%가 약물 복용 후 완전하게 중절이 되지 않아, 남은 태아의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추가로 수술을 받았다고 응답했다”며, “약물을 이용한 낙태가 결코 간단하거나 안전하지 않으며, 출혈이나 불완전 낙태 등으로 인해 결국 70% 이상이 재수술을 받는 등 여성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등학생들도 임신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청소년 아이들과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낙태약을 구입해서 먹고 손쉽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다 출혈, 심한 복통 및 경련, 패혈증, 자궁 파열 등 많은 부작용들이 야기되는 위험한 약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도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엄마와 DNA가 다르다. 태아는 엄마로부터 독립적인 생명”이라며 “우리 모두 태아였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생명을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위험한 낙태약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한 길인지, 국민들을 위한 길인지,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떳떳한 일인지 생각해볼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위드유 캠페인 대표 강순원 목사와 세 자녀의 어머니 최은향 학부모, 둥지조산원 원장 정승민 조산사 등이 발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피켓 시위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러브라이프생명운동과 에스더기도운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낙태약물의 중대한 이상반응과 불완전 낙태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충분한 안전성 검토와 의료·사후관리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며 낙태약물 품목허가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끝까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수많은 국민과 시민단체, 산부인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수용하라”며 “정부와 국회는 편법적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법률 정비와 안전관리 체계를 먼저 마련해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