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을 우선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방 이전계획도 올해 4분기 중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할 계획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을 마친 뒤 이전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 균형성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고 밝혔다.
◈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건립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처럼 독립된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일정과 연계해 이전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2033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며 “균형성장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이 정부가 앞서 발표한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성장엔진’ 추진계획 등과 연계돼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올해 4분기 중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5극3특 성장엔진’과 지역별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등을 기준으로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지역별 특성과 산업 기반을 반영한 이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기능개혁으로 109개 감축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기능개혁도 추진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각 부처는 기관별 기능개혁 로드맵과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기능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소관 정책을 주도하고 국무총리실이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행정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공공기관, 기업이 모두 원팀이 돼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며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 균형성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