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기독교 변호사들, ‘아동 혼인 금지법’ 실무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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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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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자브주 혼인 연령 18세 상향… 소수 종교 아동 납치 및 강제 개종 범죄 사법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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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펀자브주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변호사들이 최근 개정된 '아동 혼인 금지법'의 현장 안착과 소수 종교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 법률 교육을 수료했다고 9월 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파키스탄 사회의 고질적인 악습인 아동 납치와 강제 종교 개종 범죄에 맞서기 위해 현지 법조계가 직접 사법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 것이다.

법률 옹호 단체인 ADF 인터내셔널의 지원으로 리버티 로 파트너스가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지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파키스탄 물탄에서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1일 자로 남녀의 최소 합법적 혼인 연령을 18세로 일괄 상향 조정한 펀자브주의 2026년 아동 혼인 금지법 시행에 맞춰 기획됐다. 워크숍에는 펀자브주 남부 여러 지역의 기독교 변호사들이 참석해 법적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점검했다.

행사 조직위원인 라자르 알라 라카 변호사는 펀자브주의 아동 혼인 금지법 개정이 중요한 진전이지만, 소수 종교 소녀들이 피해자인 경우 현장 적용이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 등 소수 종교 아동을 겨냥한 범죄가 단순 납치를 넘어 강압적 종교 개종, 아동 혼인, 성폭력 등 다양한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변호사들이 헌법적 소송을 포함한 다각도의 법적 구제 수단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조 서류와 강제 개종 얽힌 복합 범죄… 대법원 판례 통한 법리적 대응 강조

파키스탄 대법원 소속 무함마드 사키브 질라니 변호사는 이번 워크숍에서 전체 6개 세션 중 4개를 이끌며 법적 프레임워크와 증거 수집, 소송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질라니 변호사는 아동과 소수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헌법적 보호 장치들을 조명하며, 특히 미성년자의 실제 나이를 입증하는 방법과 거짓 개종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심도 있게 교육했다.

질라니 변호사는 미성년자 연루 사건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0조와 소수 종교인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2014년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변호사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현재 13세에 납치돼 강제 개종과 혼인을 당한 기독교 소녀 마리아 샤바즈 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 연방 헌법재판소가 가해자의 양육권을 인정하자 질라니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며 현재 추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교육에 참가한 각 지역 변호사들은 이번 워크숍이 법적 원칙을 현실의 난관에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레야 지역의 유오사프 도울라트 초우드리 변호사와 카네왈 지역의 사힐 무니르 변호사는 취약 아동 사건을 다루는 데 필요한 전문적 통찰력을 얻었으며, 펀자브주 남부 전역의 동료 기독교 변호사들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라힘야르칸 지역의 카마르 이크발 변호사는 실제 사건 기반의 토론이 법적 이해도를 크게 향상시켰다고 덧붙였다.

펀자브 남부 기독교 변호사 연대 구축… 일관된 법 적용 및 사법 정의 촉구

ADF 인터내셔널의 테흐미나 아로라 아시아 담당 국장은 이번 워크숍이 개별 변호사의 역량 강화를 넘어 펀자브 남부 기독교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연대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파키스탄 기독교 박해 사건에서 법정 연령이 18세로 상향됐음에도 나이 위조와 강요된 동의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 법원이 개정된 법률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의 애셔 존 기자는 언론 옹호 세션을 진행하며 민감한 사건 공론화에 따른 파급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인권 침해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 가족의 신변 보호와 디지털 정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연했다.

이번 기독교 변호사들의 법률 교육은 파키스탄 내 소수 종교 아동을 겨냥한 납치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인권 단체 주빌리 캠페인이 지난 7월 유럽 의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 사이 기독교 등 소수 종교 소녀를 대상으로 한 납치 및 강제 개종, 성폭력 사건은 확인된 것만 210건에 달했다. 특히 이 중 88.6%에 해당하는 186건이 이번 교육이 진행된 펀자브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명시된 피해자의 83% 이상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2.8세인 반면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5.8세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아동 혼인 및 강제 개종 범죄가 위조문서와 사법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는 조직적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선교 단체 오픈도어즈 역시 2026년 세계 감시 목록에서 파키스탄을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8위로 지정하며, 약한 공권력과 시스템적인 종교 차별이 기독교인들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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