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여야 협상이 계속 공전할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민생과 개혁 과제를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내란 일당 심판, 민생 예산과 민생 입법을 통한 민생 회복,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개혁 완수와 사법개혁 3법 관철 등 국민이 인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민생과 개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7월부터 일하는 국회 가동해야”
한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가 지체 없이 운영되기 위해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원내대표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은 본회의에 오르기 전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자리로 꼽힌다. 여야는 현재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비롯해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장직도 확보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준호 “국민의힘, 원구성 절차 협조해야”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원구성 절차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는 국회법을 지켜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원구성 절차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그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에 오는 24일 정오까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기한에 맞춰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구성 협상이 이달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회는 정기회 개회까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의 발목을 잡으며 버티고 있고, 민주당에 일방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 배분 놓고 여야 대립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직 요구가 원구성 협상 지연의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 일방적인 것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직 요구”라며 “이것이 가능한 조건인가”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 지난 1년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도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부가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 근무 태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금주 내 원구성이 마무리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직과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명단 미제출 시 의장 직권 배분 가능”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배분 논의가 여전히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첫 관문이자 양당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사위원장 배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주요 경제 상임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4일 낮 12시까지 각 당의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 명단 제출이 요청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한 내 명단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 배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장 지휘 아래 원구성 협상 공전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