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등 기독교·시민사회 단체들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3차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고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단체연합 등은 16일 ‘국민의 참정권 앞에 침묵하지 말고 선거의 진실을 밝혀라’라는 제목의 긴급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신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한 표는 국가가 허락하는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라며 “국민의 투표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면 국가는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확인”
단체들은 이번 성명이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문제를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어떠한 결론도 미리 정해 놓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문제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확인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증거 보전과 객관적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및 중단, 추가 송부 경위,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발생 여부, 투표함 관리 문제, 선거 관련 물품 보관 문제, 선거관리 당국의 해명 변경 등이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몇 곳인가.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곳은 몇 곳인가.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는 몇 장이며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됐는가”라고 물었다.
선관위 자료 공개와 독립 조사 요구
성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관련 자료 공개와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관리하는 헌법기관이라면 그 기관 역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독립은 무책임의 면허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수뇌부의 사퇴가 있었다고 해서 이번 사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퇴는 진상규명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배정·보관·이송·회수 전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투표지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CCTV 영상, 참관인 기록, 이의제기 기록, 현장 보고서 등 선거 관련 자료를 즉시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모든 투표지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CCTV, 참관인 기록, 이의제기 기록, 현장 보고서 등 선거 관련 자료를 즉시 보전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설명도 촉구
성명은 대통령의 책임 있는 설명과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부의 책임자가 아니다”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최고 책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고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 대통령은 이를 단순히 선거관리기관만의 문제로 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복”이라며 “국민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설명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지극히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또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엄중 대처가 아니다. 선거관리 실패와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며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입장을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
단체들은 수사기관의 대응과 발언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불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의 참정권 침해 의혹과 선거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발언과 조치가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 국민은 협박받을 대상이 아니다. 국민은 주권자”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서울경찰청장의 잠실 개표소 시위 관련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그 발언의 정확한 취지와 경위는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관리 정상화와 재선거 검토 요구
성명은 향후 선거관리 제도 전반을 헌법과 법률의 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개선이 아니다”라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과 참정권의 기준에 따라 선거관리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일투표 원칙의 회복 또는 강화, 투표 종료 직후 공개 개표, 참관인이 참여하는 수개표 확대, 투표용지 수량 사전 검증, 현장별 배정 내역 공개, 추가 발급·이송 절차 통제, 전 과정 기록 보존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기된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고, 그 문제가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및 전국 단위 재선거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재선거가 이뤄질 경우 기존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당일투표하라. 투표 종료 즉시 공개 개표하라.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개표하라.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개표하라”고 밝혔다.
민간 진상조사위원회 추진
단체들은 국민 참정권 보호와 선거관리 정상화를 위한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신뢰는 권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실과 책임, 그리고 참여를 통해 회복된다”며 “선거관리 정상화는 선관위 내부 논의나 국가기관 간 협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 시민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국민참정권 보호 및 선거관리 정상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진상조사 및 헌정질서 회복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참정권 침해 사례와 투표 불편 사례, 투표 포기 사례, 선거관리 관련 문제 제보를 접수할 민간 제보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국민은 부분적 해명과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전체 실태 공개와 객관적 검증,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국민의 것이다.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증표”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