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 촉구
공공장소 퀴어행사 문제 제기
“한국교회, 성소수자 박해 아닌 보편적 윤리·아동 인권 보호 목적”
국가인권위에 공정성 요구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이하 통합국민대회)가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를 촉구하며 공개 기자회견에 나섰다. 통합국민대회는 오는 6월 예정된 서울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 “서울퀴어문화축제… 시민 정서와 충돌”

통합국민대회는 2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퀴어문화축제가 매년 서울 도심에서 개최되며 사회적 논란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일부 행사 내용과 공연 방식이 시민 정서와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 측은 “서울시민과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퍼레이드와 공연이 선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일부 표현 방식이 형법상 공연음란죄 적용 가능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기본권 침해 우려”

기자회견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통합국민대회는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보호 범주에 포함하면서 동성애와 관련한 비판적 의견까지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차별금지법이 특정 가치관에 대한 비판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할 경우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학문과 양심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흐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 제정이 사회적 갈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보다 신중한 접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서울퀴어문화축제 반대 입장이 성소수자 개인에 대한 혐오나 박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단체 측은 대한민국 사회가 역사적으로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었다고 언급하며, “해외 사례를 근거로 국내에서 특수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조기 성애화 교육과 성혁명 이데올로기 확산 문제도 언급됐다. 준비위는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 관련 가치관이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노출될 경우 건강한 성장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아울러 가정의 가치와 사회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 “실내 행사라면 공개 반대 이유 없어”

통합국민대회는 공개 장소에서 진행되는 퀴어행사에는 반대하지만, 청소년과 아동의 접근이 제한되는 실내 공간에서 행사가 열리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표현 방식과 시민 노출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퀴어축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특정 입장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 역할과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오는 6월 13일, 서울시 의회 앞 대규모 ‘통합국민대회’ 개최

한편,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합국민대회는 오는 6월 1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 측은 지난 수년간 집회 참여 인원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2022년 약 10만 명 규모에서 시작해 올해는 30만 명 규모까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통합국민대회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가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악법 제정 시도가 중단될 때까지 대응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