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일백서가 공개됐다. 통일부는 18일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부제로 한 통일백서를 발간하고, 새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구상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통일백서는 남북 간 평화공존과 교류협력 의지를 중심에 두고 구성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남북관계를 긴장 완화와 교류 회복의 방향으로 풀어가겠다는 기조를 반영했다.
백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강조됐던 군사적 도발 문제나 대북 강경 기조보다는 남북 간 협력과 평화 정착에 무게를 실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인권 문제에 대한 서술 비중도 이전보다 축소됐다.
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은 이번 백서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강조됐다.
통일부는 이번 백서를 통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교류 회복, 평화공존 체계 구축을 새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남북 사실상 두 국가 현실 고려” 표현 담겨
이번 통일백서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남북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 현실 속에서 접근하겠다는 표현이다.
백서 1장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와 관련해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핵심 목표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같은 표현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한 표현이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 조항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역시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관련 기조를 강화해 왔다.
이번 통일백서는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이라는 기존 원칙 아래 두면서도 현실적인 평화공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새 정부의 인식을 담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 의지 반영
통일백서는 남북 교류협력 확대와 민간 접촉 활성화에 대한 정부 의지도 담고 있다.
백서 2장은 ‘정책 추진 기반 강화’, 3장은 ‘평화교류협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하며 대북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은 남북 연락채널 단절과 긴장 고조 상황 속에서 2023년 6월 도입됐던 제도다. 당시에는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면서 민간 교류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백서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북한 주민 사전 접촉신고 수리율은 노무현 정부 99.7%, 이명박 정부 97.6%, 박근혜 정부 95.6%, 문재인 정부 99.8%로 사실상 대부분 수리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리율이 62.9%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또 2023년 8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설치했던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운영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보다 확대하고 제약 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통일백서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민간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교류 중단 현실도 함께 담겨
이번 통일백서는 평화공존과 교류협력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 상태에 있다는 현실 역시 함께 담았다.
백서에 수록된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2024년부터 2년 연속 전무한 상태다. 남북 교역액 역시 2023년 이후 3년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간 인적 왕래도 사실상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방북과 방남 인원은 모두 2021년 이후 5년 연속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북 연락채널 역시 2023년 4월 7일 이후 단절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백서는 후반부에서 사회문화협력과 남북대화, 북향민(탈북민) 정착지원,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등을 다뤘다. 인권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남북 인권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통일백서를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민간단체, 공공도서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백서는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