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장기화 우려 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동차 운행 5부제 참여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 특약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민생 부담 완화 대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당정은 손해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신청을 시작하고, 가입 차량에 연 2% 수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우려 속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며, 민간 참여 확대와 공급망 대응을 함께 점검했다.
기존 가입자도 적용…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
당정은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특약 출시 이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혜택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은 일반 승용차를 넘어 영세 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생계형 차량 운전자까지 정책 지원을 넓힌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할인 금액은 개인별 참여 기간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기존 보험 만기 시점에 환급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 참여 보상… 고유가 시대 민생 지원 확대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번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단순 보험상품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정부 절감 정책과 연계해 특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 2% 보험료 할인은 규모보다 정책 상징성과 체감 지원 효과에 의미를 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은 이번 특약이 특별 상황 대응용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하면서 상황 안정 이후에는 기존 마일리지 특약 등과 연계한 추가 절감 유도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참여형 정책 모델 주목
이번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시민 참여형 정책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절약 실천과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 중심 방식과 차별화된 접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민간 참여 확대를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정책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원유·나프타 수급 점검 병행… 공급망 대응 강화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외에도 원유 수급과 나프타 확보 상황, 요소수 재고 대응 문제도 함께 점검됐다.
당정은 5월 필요 원유 물량 상당 부분이 확보된 상태이며 소비 절감 노력을 병행하면 단기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프타 확보 상황과 대체 물량 대응, 차량용 요소수 공급 문제도 논의됐다.
정부는 일부 부족 기업에 대한 요소수 방출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유 손실 정산·건설자재 공급 대책도 추진
당정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정산을 위한 정산위원회 구성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손실 규모 확정과 외부 검증을 거쳐 정산 절차를 밟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아스팔트 등 건설자재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 협의체를 통한 긴급 현장 우선 공급 방침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