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내 탈북민 구금 실태와 북송 이후 예상되는 인권 침해 위험성을 알렸다. 이들이 지난 20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과 인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선 속사정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민연합의 이날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는 중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제 난민 신분인 탈북민들을 불법 구금하고 사지로 보내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을 강제 송환하고 있는 행위를 규탄한 거다.

이들이 이날 공개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3월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공안이 탈북민을 구금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구금시설 내에서 하나의 고무 대야에 용변을 보게 하는 등의 온갖 비인도적인 처우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중국 내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만 있지 않다. 이들을 감금한 상태로 방치하다 다시 북한 땅으로 강제 송환하는 비인도성에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중국 당국의 탈북민 북송조치에 가장 큰 맹점은 중국이 유엔의 난민협약 가입국이라는 데 있다. 국제사회가 모두 협약 정신을 존중해 난민의 본국 송환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중국이 이를 어기고 난민지위결정(RSD)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탈북민을 북송하고 있는 거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송 이후에 탈북민에 가해지는 처참한 인권 침해 상황이다. 북한으로 송환된 이들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 처형되거나 강제노동, 영양실조에 시달리다 수형시설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게 탈북민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여성들의 경우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에게 속거나 강요에 의해 중국 농촌 지역 남성들과 장제 혼인하거나 인신매매로 성매매 업소, 유흥업소 등으로 팔려가는 실상은 21세기 문명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중국은 그렇다 치자. 헌법상 우리 국민이 중국에 노예로 팔려가거나 북한으로 송환돼 온갖 고문을 당하고 비참한 생을 마치기까지 정부는 책임이 없나. 말하기 좋아하는 통일부 장관이 이런 반인권 상황에 침묵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중국대사관 앞에서 백날 목이 터져라 외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격이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에 탈북민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와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할 말을 하면서 외교적인 노력을 병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