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사태 대응… 사후정산제 폐지 및 정산 구조 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주유소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대응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향을 논의했으며, 정산 주기도 기존 1개월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먼저 공급한 뒤 일정 기간 이후 국제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구조로, 주유소가 최종 가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품을 매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격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유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시장 구조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풀이된다.
◈ 전속 구매 완화… 유류 시장 경쟁 구조 개선
당정은 주유소의 선택권을 제한해 온 전속 구매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재 특정 정유사의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하는 구조를 완화해, 구매 비율을 최대 6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통해 주유소의 거래 유연성을 확대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가격 안정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합의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 대체 원유 확보 추진… 중동 3국 외교 대응 검토
원유 수급 안정 확보를 위해 대체 공급선 확보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등 주요 산유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외교적 대응을 강화해 원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홍해 항로를 활용한 수송 대안 마련과 함께 국적 선사 투입 방안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 비축유 활용 및 석유화학 공급망 점검 강화
정부는 단기 대응책으로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이를 교환하는 방식의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안정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주요 산업의 공급망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확대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 수출 기업 지원 확대… 물류·무역보험 정책 병행
당정은 원유 수급 불안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기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체 원료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비용 차액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물류비 지원을 위한 긴급 바우처 예산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해 기업들의 수출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에너지 수요 관리 병행… 공공·민간 참여 확대
수요 측면에서도 에너지 절감 정책이 병행된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되며,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공급 대응과 함께 수요 관리까지 병행하는 종합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 추가 정책 검토 지속… 원유 수급 대응 장기화 대비
당정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일부 정책은 추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 사태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정책으로, 공급망 안정과 시장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