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단속에 나서고 위반 시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원유 수급 불안에 대비한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선제적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5부제 의무화… 단속 및 징계 강화
정부는 오는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당 요일에는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로 에너지공단이 단속에 참여하며, 위반이 적발될 경우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내린다. 특히 4회 이상 반복 위반 시에는 징계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 확대… 민간 적용 검토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중심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되,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간 확대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보고하며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절감 정책 병행 추진
정부는 차량 5부제와 함께 다양한 에너지 절감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석유 사용 절감을 위한 강도 높은 절약 조치와 함께 LNG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전력 생산 구조 조정이 포함됐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기업에는 출퇴근 시간 조정과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국민 대상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도 확대할 방침이다.
◈원유 수급 위기 대응… 국민 참여 강조
정부는 이미 원유 관련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김 장관은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