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파병 요청 여부와 관련해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조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으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언론 보도처럼 상황이 다소 혼재되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과 각종 언급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동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양국이 중동 상황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국제사회 여러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에 대한 협력과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조 장관은 "파병 자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사실상 파병 요청’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통화 내용을 파병 요청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파병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사안을 법적 기준에 근거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동 상황 대응이 단순한 외교 판단을 넘어 헌법적·법률적 검토를 포함한 종합적인 결정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향후 한미 간 추가 협의 계획도 밝혔다. 그는 다음 주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미국 측과 직접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가 초청받아 참석하게 될 경우, 현장에서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중동 상황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