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 이사장 소강석 목사)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를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학회 측은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계기로 국회에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해당 법안을 둘러싼 교계와 사회의 다양한 논의를 학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교계 일각에서는 전체 교회를 겨냥한 ‘교회 해산법’이라는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으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으로 종교를 규제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학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모색하고, 정교분리의 바른 이해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서헌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논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는다. 이어 구병옥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실천신학회장)가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과 폐해’를 발표하며, 정종휴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전 주 교황청 한국대사)가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권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본에서의 종교법인 해산과 그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학회는 사전 참가 등록(https://forms.gle/NF61nEwvz7gNoti18)을 통해 세미나 참석 신청을 받고 있으며, 문의는 전화(1600-983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