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서 ‘종교적 극단주의’ 의혹을 이유로 두 딸과 거의 4년째 분리된 채 지내고 있는 한 기독교 부부의 항소가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서 기각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다니엘과 비앙카 샘슨(Daniel Samson과 Bianca Samson) 부부의 사건은 2022년 말 시작됐다. 당시 스웨덴 당국은 두 사람의 두 딸을 보호 조치 명목으로 부모로부터 분리해 국가 보호 하에 두었다.
이 조치는 장녀가 “부모가 종교적 극단주의 때문에 화장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제 인권 단체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에 따르면, 장녀는 이후 이러한 주장을 철회했으며 당국 역시 두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딸은 여전히 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각각 다른 위탁가정에 맡겨져 있는 상태다. 두 자매는 부모와 다시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며 건강 문제도 겪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샘슨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감독 하에서만 딸들을 만날 수 있다.
부부는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했지만, 재판소는 스웨덴 내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샘슨 부부가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과 관련된 사안을 스웨덴 국내 법원에서 계속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에 따르면 스웨덴 당국은 샘슨 가족이 일주일에 세 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종교적 극단주의”의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법률 고문인 기예르모 A.모랄레스 산초(Guillermo A Morales Sancho)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1차적인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며 “국가가 가치관에 따른 양육 방식이나 신앙을 이유로 가정생활에 개입할 경우 기본적 자유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부가 어떤 학대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사로 확인됐고 공식 부모 교육 과정도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이 가족이 3년 넘게 분리된 상황에서 법원이 사건을 기각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은 국가로부터 자녀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