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교회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방역 정책으로 인해 교회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진상조사와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이 국민들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종교시설과 교회에 대한 규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교회 피해 문제 제기
성명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행된 백신 접종 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집회 금지, 시설 폐쇄 등의 조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종교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교회는 장기간 대면 예배 제한과 집회 금지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워졌으며 교회 공동체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교회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사역이 중단되거나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회복이 쉽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 정책 과정에서 교회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됐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정부에 진상조사·보상 대책 마련 요구
성명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다양한 논쟁과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당시 시행된 봉쇄 정책과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과도한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중보건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교회가 입은 피해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종교시설 피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 자유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에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종교시설, 특히 교회가 입은 피해에 대해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간의 예배 제한과 집회 금지 조치로 인해 발생한 교회의 재정적·사회적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종교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속 교회도 사회적 책임 다해”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방역에 협력해 왔다고 밝히며 국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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