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공무기 일부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1일 패트리엇에 이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주한미군 방공무기가 중동 지역으로 반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규모, 방위산업 역량 등을 고려할 때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주한미군 방공무기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패트리엇에 이어 사드 장비 일부가 이동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한반도 방공 능력 약화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통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한미군 방공무기 이동과 관련해 대북 억지 전략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할 수 있다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가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자주국방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외부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 스스로 방위 역량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 군의 독자적 방위 능력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한반도 안보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