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결정을 규탄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지난 3월 5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군인권센터가 신청한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희수재단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전역 처분을 받고 이후 사망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이름을 따 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차별 방지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재단이다.
또 “변희수재단의 설립 목적이 성소수자 군인 및 시민의 인권 보호, 차별 방지 활동 등이기에 깊은 우려를 느끼며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변희수재단의 손은 들어주면서도 구성원의 동성애 반대 사유로 원가정아동인권협회와 중독회복자인권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인권위의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한 “사단법인 설립요건의 미비 사유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동성애 반대 활동을 걸고넘어져 기각시킨 건 어불성설 사유이며, 다수 국민을 모독한 반인권적 폭거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미화하고 부추길 경우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변희수 씨의 잘못된 선택의 길을 답습할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군대 내 트랜스젠더 양산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고 이는 곧 군기강 문란 및 국가안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UN의 나팔수로서 국제인권 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다”며 “인권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 가치를 짓밟고 조기성애화교육을 강조해왔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집요하게 권고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주기관차처럼 성혁명이데올로기, 젠더이데올로기, PC주의 전파에만 골몰하며 인권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마저 의심받는 인권위는 더이상 국민혈세 축내는 국가기관으로 남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PC주의에 경도되고 편향적 의식으로 가득 찬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이상 국민혈세로 유지시킬 가치가 없는 암적 국가기관이다. 즉시 해체하라”고 했다.
특히 “자살한 트랜스젠더를 미화하는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한 국가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청소년들의 잘못된 선택 우려와 군대 내 트랜스젠더 양산 위험성 등을 초래할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