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이주배경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목)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적·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료보장 체계는 ▲국적‧체류자격에 따른 자격 ▲보호자 신분 및 세대 단위 자격‧보험료 부과 구조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 등 여러 요건으로 인해 이주배경아동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미등록 아동과 건강보험 미가입‧중단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며, 공적 지원이 가능한 필수예방접종조차 정보 부족, 언어 장벽, 신불 노출 우려 등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시 중랑구갑), 차지호 의원(경기도 오산시), 김남희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주배경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은 이주배경아동이 겪는 의료보장 공백의 현실을 중심을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출신국 내전 등으로 여권·신분증명 발급이 지연되면 외국인등록 및 건강보험 등록이 막혀 신생아 응급진료비 수천만원까지 급증한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기초적인 예방·필수의료 이용도 제약 받는다”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짚었다.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는 이주배경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권 변호사는 “건강보험 자격 부과 체계와 급여 제한 제재가 아동의 의료 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에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제도 설계와 예외·완충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라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이주배경청년 당사자로 이완(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학년)을 비롯해 초록우산 경기2지역본부 박영란 과장,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 정애향 의료사회복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서경숙 실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김한숙 과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나영미 사무관이 참여해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주요 쟁점과 관계부처의 정책 방향,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초록우산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국회 및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입법 및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옹호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황영기 회장은 “이주배경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의 노력에서 나아가 근본적으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초록우산은 모든 아동이 국적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이주배경아동 지원을 위한 현장 지원과 함께 2025년부터 ‘생명을 지키는 영수증’ 캠페인을 통해 이주배경아동이 처한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또 건강보험 미가입·상실·급여 제한 등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이주배경아동 건강권 지원사업’을 별도 운영하여, 2025년 7월~12월 6개월 동안 104명의 아동에게 건강검진·예방접종·통역 연계 및 긴급 의료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