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및 동성애 논란이 제기돼 온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시민·종교·법조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대표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임명을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인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기호 국회의원실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병역기피자, 군형법 92조6 폐지에 앞장서온 동성애자 임태훈 씨의 인권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임명 절대 반대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임 대표가 대통령 몫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추천된 사실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추천이며,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직에 부적격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에 담긴 추천 사유를 문제 삼으며, 추천위원회가 임 대표를 두고 “오랫동안 한국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군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 “이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밀어주기 추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임태훈 씨는 ‘한국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무관한 인물로, 오직 ‘동성애자의 인권’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활동해온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한국 사회의 가치규범과 윤리규범을 파괴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군형법 92조6항(추행죄) 폐지 주장과 관련해 단체들은 “엄정한 군기가 유지돼야 하는 군대라는 특수한 계급사회에서 그의 행적은 군대를 ‘동성애자 놀이터’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며 “이는 많은 국민의 반감과 분노를 촉발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들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서는 “후보추천위원 7인이 모두 좌파 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인권위의 편향성을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이로 인한 인사 참사는 인권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자리에 병역 기피 논란이 있는 인사를 추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만에 하나 지명될 경우 성군기 문란과 군기강 해이, 군 징집 거부 운동까지 초래될 수 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인권을 정치화·이념화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며 “군인권보호관은 정치적·이념적 편향 없이 오직 인권과 법치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성명 말미에서 ▲임태훈 씨의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지명 철회 ▲후보추천위원 7인의 사과 및 사퇴 ▲청와대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군 복무의 희생을 감내해 온 장병들과 부모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인사”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