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 유착과 분리는 달라… 종교, 잘못된 정치 비판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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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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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23일 논평을 발표하고, 최근 특정 이단 종파의 정치권 유착 논란을 계기로 정통 기독교의 공적 발언까지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정교유착과 정교분리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며, 정교분리 원칙의 왜곡을 경계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요즘 우리 사회는 특정 이단 종파의 정치권과의 유착 문제로 시끄럽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검 주장과 정부 최고 책임자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어 “정교유착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는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종교 전반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당연히 정교유착은 잘못된 것”이라며 “종교가 정치에 편승하여 자기들의 로비와 이익을 구하는 것은 타락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치와 종교는 서로 다른 영역이며, 상호 유착해 이용할 경우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덧붙였다. 이단·사이비 종교의 정교유착을 정리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언론회는 이러한 흐름이 정통 기독교를 향한 규제로 확대되는 것엔 반대했다. 이들은 “‘정교분리’의 원래 의미는 국가가 국교를 만들지 말고, 종교 간 차별을 두지 않으며,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금지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토머스 제퍼슨의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했다.

언론회는 “정부가 강단의 설교 내용이나 정권 비판에 대해 수사하거나, 법률을 만들어 처벌하고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나라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워지고, 국제사회에서도 종교 탄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종교의 공적 역할에 대해 “정치가 잘못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지자와 예언자의 기능을 강제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이를 “종교의 역할이자 소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언론회는 일부 정치권의 발언을 겨냥해 “종교를 밭갈이에서 큰 돌, 작은 돌을 골라내듯 차례로 정리하겠다는 식의 비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헌법을 무시한 일이 권력의 힘으로 자행될 때 한국교회는 침묵할 수 없다”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향한 능멸과 조롱, 위협이라면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교유착과 정교분리를 똑바로 구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