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 제도를 전면 도입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액패스 방식을 적용한 이번 제도는 기존 교통비 지원 정책을 보완해 생활비 경감 효과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 기본형에 정액형 환급 구조를 결합한 제도다. 기본형은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방식이며, 정액형은 월별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돌려주는 구조다. 환급 기준 금액은 월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구간별로 설정됐다.
모두의 카드는 일정 금액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정액형 구조를 도입했다. 올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이용자는 매주 약 7만 명씩 증가하며 대표적인 생활비 절감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정액형 환급 방식을 통해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적인 이동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수도권 중심 혜택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과 인구감소지역,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 및 인구감소지역의 저소득 가구는 수도권 일반 정액권 이용자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인 월 3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정은 지역 간 교통비 격차를 완화하고, 교통복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모두의 카드 이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 기관을 모두의 카드 주관 카드사로 추가 선정했다. 이 가운데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카드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특히 토스뱅크와는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 카드 등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다음 달 26일부터 추진한다. 전북은행과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은 영업점 창구에서 대면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비수도권과 다자녀·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 혜택을 강화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현장 수요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는 지방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환급 혜택 확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