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환치기와 해외자산 도피, 역외 탈세 등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외환거래가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기관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응반 출범을 통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 분석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자금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환범죄가 금융·조세·통관·정보 영역을 복합적으로 침범하는 특성을 고려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응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능화되는 외환범죄에 범정부 공조 체계 가동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환치기와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 신고를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 탈세, 자금세탁 등 다양한 유형의 외환범죄를 중점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국경 간 거래대금 지급·수령 방식과 가격 조작, 허위 신고 등 고도화된 수법을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 금융 거래가 급증하고 디지털 금융 환경이 확대되면서 불법 외환거래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 과정에서 개별 기관이 확보한 정보만으로는 범죄 구조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합동 분석과 공동 대응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정보 공유와 합동 분석으로 단속 사각지대 해소
대응반은 관계기관 간 정례적인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의 초기 징후를 포착하고, 필요 시 합동 조사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외환범죄가 여러 제도와 절차의 틈새를 이용해 발생하는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금융 거래 정보와 세무 자료, 통관 기록, 외환시장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불법자금의 이동 경로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자산 도피와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자금 흐름 차단 통해 외환질서 확립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외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 부처는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불법 외환거래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자금세탁과 역외 탈세 등 연계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합법적인 외환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