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교역을 지속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전례 없는 조치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거래 시 25%의 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하며, 해당 명령이 결코 번복될 수 없는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이란 내부에서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이를 강경 진압하고 있는 이란 정권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고강도 경제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란의 주요 교역국들을 압박함으로써 이란으로 유입되는 외화 경로를 차단하고, 사실상 정권의 자금줄을 완전히 옥죄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국제사회의 겹겹이 쌓인 제재 속에서도 원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이란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란 정부가 자국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할 경우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것임을 수차례 경고해 왔다. 이러한 경고는 이란 인권단체 인권활동가통신(HRANA)이 지난 11일까지의 시위 사망자를 544명으로 집계한 직후 나온 것으로, 미국의 인권 개입 명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 유린 상황이 지속되자, 미국 정부는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관세’라는 강력한 경제적 무기를 먼저 꺼내 들며 이란을 지원하거나 거래하는 국가들에 경종을 울리고 나선 것이다.
◈이란과 거래 시 미국 시장 진입 장벽… 한국 기업 수출 전선 영향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조치가 이란과의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다각도 압박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표 전날인 11일, 이란 측이 먼저 접촉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물밑 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백악관 역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이란 측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번 25% 관세 부과를 통해 이란의 태도 변화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효력 발생을 주장한 만큼, 미 백악관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관세 부과의 행정적 근거와 세부 지침을 담은 공식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무역 관련 법령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칠 파급 효과에 촉각을 돋우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깜짝 선언은 한국 정부와 국내 수출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란은 이미 미국과 유엔(UN)의 강력한 제재 대상이기에 한국과의 공식적인 교역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태지만, 인도적 차원의 물품이나 일부 허용된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규모 무역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인도적 거래 등 예외 조항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은 대미 수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 상실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크다.
◈국내 기업 무역 비중은 미미하나 대미 수출 연쇄 타격 가능성 예의주시
코트라(KOTRA)가 최근 발표한 ‘2026 이란 진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란의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13% 수준이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0.1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한국의 이란 무역 의존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대미 수출 주력 품목들이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원유 시장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세부 행정명령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이번 25% 관세 조치가 단순한 엄포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글로벌 교역 현장에서 거대한 장벽으로 작동할지는 향후 며칠 내 발표될 백악관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결국 이번 결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란을 향해 꺼내 든 ‘최대 압박 전략’의 신호탄으로, 인도주의적 개입과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결합한 강력한 대외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25% 관세’라는 유례없는 카드가 실제 국제 무역 환경에 어떻게 투영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이란과 주변 교역국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향후 중동 정세와 세계 경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