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아동정책에 대한 인식과 체감도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조사’(이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화)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국 10~18세 아동·청소년 1,000명과 19~69세 성인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부의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아동 20.5%, 성인 34.4%에 불과했다. 특히,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정적 평가(7.4%)와 “잘 모르겠다”(72.1%)는 응답을 합한 비율이 79.5%에 달해 성인 집단(65.6%)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는 실제 아동이 체감할 수 있고 아동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아동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5년간의 아동정책 성과를 평가한 항목에서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해당 항목은 5점 만점 기준 아동·청소년 3.11점, 성인 3.20점에 그쳤으며, 아동·청소년 67.9%, 성인 68.8%가 ‘잘 모르겠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아동·청소년과 성인 응답자 모두 우리나라 아동정책을 통한 아동기의 불평등 해소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 정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교육과 놀이, 건강과 안전, 돌봄과 복지 등 주요 영역 전반에서 아동과 성인 모두 과반 이상이 “개선되지 않았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돌봄과 복지 영역에서는 군·읍·면 지역 거주 응답자의 부정적 인식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높아, 지역 간 아동·청소년 서비스 격차 문제도 확인됐다.
향후 아동정책의 핵심 과제로는 아동과 성인 모두 ‘아동빈곤 및 불평등 완화’, ‘위기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 ‘지역 간 아동·청소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아동은 여기에 더해 ‘디지털·AI 시대의 아동권리 보장’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핵심과제로 답한 ▲아동 불평등 문제와 ▲위기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 ▲지역간 아동·청소년 서비스 격차 해소에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포함한 정책제안서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족 위기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 개입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모든 영유아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사업 신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를 통한 아동기 건강 불평등 해소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안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놀이권 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문화하고,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인구 감소 시대에 이미 우리 곁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저출산 극복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며 “태어난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 지속가능한 미래와 국가 소멸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정책제안서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회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