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는 지난 12일 오전 교육시설안전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규모 사립대학 지원 TF 회의 및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규모 사립대학이 직면한 현안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조정식 국회의원(제17~22대 국회의원,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장)을 초청해 중소규모 사립대학의 현실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신학대학교를 비롯해 전국 중소규모 사립대학 총장과 대학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회의 1부에서는 대신대학교 최대해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조정식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특강이 진행됐다. 조 의원은 ‘신냉전 불확실성 시대 한국의 외교전략과 국가발전’을 주제로 강연하며,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광역 비자 제도의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대학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역·규모별 대학 정책의 현실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부에서는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중소규모 대학이 처한 구조적 위기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황 총장은 “현재 소규모 대학은 수도권 역차별, 소규모의 비경제성, 정책적 소외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대학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형식적 공정성은 체급이 다른 대학 간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며, 15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해 소규모 대학의 재정 기반이 심각하게 약화된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대형 대학에 등록금 동결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라면, 소규모 대학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 재정지원 사업이 규모 중심으로 설계되어 소규모 대학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를 고려한 재정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학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평가 기준과 행정 요구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밝혔다.
끝으로 황 총장은 “소규모 대학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공정한 출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규모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가치와 사회적 기여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대학기관평가인증, RISE 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정진단 평가 등 중소규모 대학과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앞으로도 중소규모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정책 제안과 공론의 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