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낙태 허용’과 ‘무제한 낙태’를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국교회가 강력히 반대의 뜻을 밝히며 거리로 나섰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교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로 인해 이번 국회 회기에서는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발의 없이 악물낙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행정부처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국회 앞에서 “약물낙태는 여성과 태아 생명 모두를 죽이는 시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태여연이 주도하는 국회 앞 1인 시위에 3일 원성웅 전 서울연회 감독(옥토교회 원로)이 나섰다. 그는 “생명 경시 풍조가 심각하다”며 “목회자로서 만삭낙태 합법화 시도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태아는 6주면 심장박동이 들리고 10주가 되면 사람의 형태를 갖추며, 22주에는 조산해도 생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생명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분으로 제거하는 것은 살인행위이자 인륜 파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상황 속에서 만삭낙태에 보험 적용까지 검토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감독은 “여성의 인권 신장은 중요하지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며 “생명을 죽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뿐 아니라 인간 기본 윤리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가 합법화될 경우 “국가는 심각한 저주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영 전도사(감신대 신학대학원)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내부 여론을 전하며 “대다수 여학생이 태아 생명을 존중하고 있으며, 만삭낙태는 반성경적·반인륜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는 “극소수 학생들의 편향된 이념적 주장 때문에 신학생 전체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매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태아 생명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양규 한동대 석좌교수는 1년 전 제도화된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성과를 소개하며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익명 출산이 가능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7월 국회에 상정된 남인순·이수진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민적 반발로 회부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원민경 여가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약물낙태 도입을 촉구하면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가 사실상 비범죄화된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헌재 결정은 낙태죄 전체를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전면 비범죄화한 것이 아니라, 형법 조문 중 특정 부분만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한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당시 ‘임신 초기 기간’과 ‘여성 자기결정권’에 대한 입법적 고려를 국회에 요구했을 뿐이지, 낙태 전 기간을 포괄해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특히 임신 중·후기 낙태, 만삭 낙태, 약물 낙태 등은 헌재 결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약물낙태가 안전하다는 홍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내 조사에서도 약물낙태 경험자의 70%가 추가 수술이 필요했고, 정신적 부작용과 약물 오남용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향된 이념에 따라 낙태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며 “태아여성국민연합은 법 개정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혁 목사(더라이프)는 “약물낙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다음세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교회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세대를 섬기는 목회자라면 진리를 양보 없이 선포해야 한다”며 더 많은 교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인도에서 14년간 사역한 원정하 선교사는 “대한민국에서 매년 3만 명의 아이가 낙태되는 상황을 보며 생명을 더욱 쉽게 죽이자는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간을 이유로 낙태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대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강간 임신은 낙태 사유의 0.9%에 불과하다”며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또 다른 생명을 살해할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이 또한 형법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논리”라고 지적했다.
원 선교사는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저출산 정책을 내걸면서 태아생명을 죽이는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 모순이다. 대한민국의 영속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주최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번 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생명 경시 사회를 막기 위해 교계와 시민과 연대해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