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통화스와프 체결은 낙관하기 어렵지만, 관세 협상에서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신 3사와 진행한 합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과거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전례를 고려할 때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성사는 쉽지 않다”며 “설사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추가 조건이 맞아야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통화스와프를 관세 협상의 ‘필요조건’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이는 충분조건이 따로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은 아니지만 크게 비관하지 않는다”며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APEC 정상회의가 협상 타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큰 흐름으로 보면 해결을 향해 가는 궤도 안에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안보와 통상 협상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언급하며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패키지”라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과 미국 무기 구매 문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완전한 합의는 아니다”라며 긴장감 속에서 협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시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교류·협력과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함께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목표에 대해 “대사 교환과 대사관 설치를 관계 정상화로 볼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특수 관계 속 정상화가 완성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남북 관계가 통일 전까지는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남북 기본합의서와 역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은 이미 확보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북핵을 인정한 발언이 아니라 위기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유지 이상 수준의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 실장은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은 이번 회의를 중요한 계기로 여기며 영향력을 투사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은 주최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