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절차·판결 모두 비판

이석연 위원장 “청문회 요건 미비… 대법원장은 신속 판결 배경 밝혀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왜 이처럼 서둘러 청문회를 강행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국민 통합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여권 일부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 추진’ 같은 발언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주장이 국민 정서와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본인에게도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내려진 점을 지적하며 “국가적 파장과 정치적 결과가 예상됨에도 왜 그렇게 신속히 판결을 내렸는지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정이 오늘날 사법 불신을 키운 출발점이 됐다”며 “국민을 대표해 최소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종교계와 시민사회와의 만남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교회총연합회 김종혁 회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예방하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지방자치단체장, 소외 계층도 직접 찾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으며,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면담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위원장은 “국민 통합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시급한 현실 과제”라고 강조하며 사마천의 ‘사기’와 노자의 구절을 인용했다. 그는 “태산은 흙 한 줌도 마다하지 않았고, 큰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거부하지 않았기에 그 크기를 이룰 수 있었다”며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재를 포용하는 것이 국민 통합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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