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개인사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된 광복절 특별사면의 후속 대책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사면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이 기간 소액 연체가 발생한 인원은 개인 약 295만 5000명, 개인사업자 약 74만 8000명 등 총 370만 3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개인 244만 9000명(83%), 개인사업자 12만 8000명(17%) 등 257만 7000명이 이미 연체액을 전액 상환해 30일부터 즉시 신용점수 상승 혜택을 받는다.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112만 6000명은 올해 말까지 연체액을 갚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점수가 오른다. 이번 조치에는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 117만 2000명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 여부는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등 8개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별도 절차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개인은 평균 40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31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에 따르면 개인은 평균 616점에서 656점으로 상승했고, 특히 20대(+50점), 30대(+42점) 청년층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 명은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약 23만 명은 은행 신규대출 기준 점수를 충족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평균 696점에서 727점으로 올라 약 2만 명이 제1금융권 대출 자격을 얻게 됐다. 혜택은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에서 특히 크게 나타났다.
금융위는 “경기침체와 비상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특단의 일회성 조치”라며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도 높은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