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국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채용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발표한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3.8%가 “국내 근로자 구인이 어려워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답했다.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꼽은 기업은 2.6%에 그쳤다.
응답 기업의 98.2%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60%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했고, 38.2%는 인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답했다. 인원 확대를 계획한 기업의 경우 평균 채용 예정 인원은 6.5명으로 집계됐다. 향후 3년간 고용허가제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5%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국인 근로자 국적 선택 기준으로는 ‘기존 근로자와 동일 국적 여부’가 60.8%로 가장 많았다. 기타 의견(21.9%)에서는 ‘성실성과 인성’을 본다는 답변이 8.7%로 가장 높았다. 기업들은 직접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 경험이나 주변 추천을 토대로 국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숙련기능인력(K-point E74·E-7-4) 비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 운영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인프라 부족을 꼽은 응답이 27.4%에 달했으며, 행정비용 부담(20.8%)과 복잡한 서류 절차·기관 이용 불편(12.5%)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주 4.5일제 도입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42.1%가 ‘납기 준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일부 생산시설 국외 이전 고려)’이라고 답한 비율은 24.1%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용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중소기업이 적시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며 “주 4.5일제 논의에 앞서 업종별, 기업 규모별 현실적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상 중소기업 503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10일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