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보장돼 있음에도 매년 1만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권 추락과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교사를 보호할 실질적인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도 퇴직 교원은 총 919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수치는 2020년 8279명, 2021년 8207명, 2022년 8510명, 2023년 9171명, 2024년 9194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해 2023년에는 11.1%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교직 경력 5년 이내의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은 2020년 337명에서 2024년 450명으로 33.6% 증가했다. 이는 교직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세대의 이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급별로 보면 2024년 기준 초등학교 3858명, 중학교 2863명, 고등학교 2472명이 교단을 떠났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는 2632명에서 2472명으로 줄었지만, 초등학교는 3002명에서 3858명으로, 중학교는 2645명에서 2863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4166명이 퇴직해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로는 낮은 처우, 높은 업무 강도, 교권 추락과 사회적 인식 저하가 꼽힌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 현장에서 민원이 계속 증가하면서 교사들이 대응에 지쳐 떠나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저연차 교사의 이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교총이 지난 5월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교직 이탈 원인으로는 교권 침해(40.9%)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적 인식 저하(26.7%),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보수(25.1%)가 꼽혔다.
장세린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교직의 미래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며 “처우 개선과 교권 강화,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사들이 정년 보장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며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