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경고가 제기됐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얼마 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장애인에게 의학적 실험을 강요하고, 장애 영아를 살해하며, 여성에게 강제 불임 시술과 낙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장애인들이 사회 전반에서 ‘낙인’과 ‘부정적 사회 분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의 분리·격리 정책으로 인해 기본적인 이동조차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장애인이 외딴 정착지에 강제 수용되어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됐다.
CRPD는 북한 당국이 겉으로는 장애인 지원 정책을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제거하려는 체계적인 ‘정화’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사회적 장애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학적·과학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장애 아동 영아 살해’ 보고에 주목했다. 북한의 우생학적이고 차별적인 의료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형 집행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의 대상으로 지적됐다.
여성 장애인의 인권 상황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육, 고용, 복지 기회에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성폭력, 강제 결혼, 강간, 납치, 인신매매 피해에 빈번히 노출되며, 강제 불임 시술과 낙태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와 함께 다수의 장애인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비생산적’이라는 이유로 독방에 감금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의료와 생활 필수품 접근이 차단되는 경우도 많아 굴욕적 처우가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CRPD는 이러한 문제들이 북한 사회의 무지와 적대적 태도, 그리고 국가의 법적 보호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북한 당국에 장애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과 더불어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깊게 뿌리내린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