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아동 대표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굿네이버스는 최근 국회에서 아동 대표 5명이 직접 참여해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관련 정책을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디지털윤리 주간을 맞아 진행된 ‘디지털 권리선언문’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정책 제안자로 나서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며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아동 눈높이에 맞춘 알 권리 보장, 디지털 콘텐츠 속 아동 자율성 존중, 참여 기반의 친화적 디지털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아동 대표들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 침해 사례를 전달하며 정책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임혜진 단원(16세)은 “아동의 삶은 디지털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문시현 단원(13세)은 “우리의 이야기가 국회에 닿아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선희 의원은 아동들의 발언에 화답하며 “디지털 환경은 이미 아이들의 일상이 되었고, 그 안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존중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아동기본법’에 <디지털권>을 포함한 이유를 설명하며 “아동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그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도 아동의 디지털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5호에서 디지털 환경 속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보호·실현돼야 함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지난해 42.6%로 전년 대비 2.5%p 증가했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건수는 509건, 피해자는 840명에 달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아동권리옹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힘쓰는 동시에, 사이버 괴롭힘과 디지털 사기 피해 아동을 지원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디지털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