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관련 법안과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별검사법 개정안은 추후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예정대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이번 회기 안에 핵심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5일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시간 만에 종료된 뒤 무기명 투표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동의 여부를 표결에 부치게 되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토론이 종결되면 해당 안건은 즉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이후 국민의힘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지만,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종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후, 검찰 개혁 법안 논의로 이어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본회의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내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의 제안이며, 원내 지도부가 논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 공소시효 문제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논의가 진전되면 별도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8월 임시국회는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다시 격화되는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강행 방침을 굳히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국회 본회의는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