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며칠 앞둔 1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 다수가 포함된 특별사면안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이번 사면·복권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강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윤미향·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확정한 명단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정했고, 국무회의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의결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수감 8개월 만에 사면·복권이 이뤄져 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 윤 전 의원 역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에 사면·복권됐다.
◈한변 “파렴치범 사면은 명분 없다”
이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조국과 최강욱은 입시·교육·취업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범죄자이며, 윤미향은 후원금을 횡령한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고,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며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번 사면이 법치주의와 국민 평등권을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사면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한 도구여야 하지만, 이번 결정은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과 가까운 인물들이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며 사법 정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런 전례는 사회 전반에 불신과 냉소를 확산시켜 법의 권위와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사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정교모 “위선의 끝판왕, 조국 사면은 헌법 가치 훼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1일 조 전 장관을 ‘위선의 끝판왕’이라 지칭하며 “교육의 공정성과 국가 제도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조직범죄의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를 외치면서도 위선과 반칙으로 일관한 그의 행태는 지식인의 책무를 모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사회 전반이 도덕적·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운동권 신기득권의 특권 의식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젊은 세대의 기회를 빼앗고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한 결과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면을 정치적 보상과 세력 결집의 수단으로 규정했다.
또한 형기 절반도 채우지 않은 인물에 대한 사면은 헌법이 규정한 공익 목적의 예외적 구제라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 “정치인 사면, 원칙과 책임성 우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최근 성명에서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이뤄지면 제대로 된 책임이 있었는지 국민이 의문을 품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와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성찰의 시간 없이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치적 형평을 이유로 진영 간 인사를 맞교환하듯 사면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면은 정치적 흥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신뢰를 최우선 기준으로,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갈등이 극심할수록 사면권 행사는 원칙과 책임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 부부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입시비리단’”이라며 사면 자체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을 모아 ‘도둑들’ 영화를 찍을 수 있을 정도”라고 비꼬았다. 반면 민주당은 공개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면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견제 필요성까지 공론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