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낸 발언과 과거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그의 입장 표명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청문회는 정치 공방으로 얼룩졌고, 후보자의 정체성과 공직 적합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했고, 저도 동의한다"고 답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정회를 요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형동 간사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가치관과 대북관은 명확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김소희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북한 노동당 남한 지부냐"며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북한 군을 주적이라 밝힌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도 동의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곧 주적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오락가락한 답변이라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1년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김정일 조문을 이유로 방북을 시도한 사실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노동계를 대표해 민간 교류 차원에서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우 의원은 "천안함 폭침의 책임자가 김정일인데, 정부도 가지 않은 조문을 왜 시도했는가"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2012년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있던 시절 민노총이 발간한 '통일교과서'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송언선 의원은 해당 교재에 북한의 3대 세습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부분과 관련해 "김정은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보는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핵도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옹호에 나섰다. 김태선 의원은 "주적 개념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며, 부처의 성격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힘이 색깔론으로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의 입장이 주목받았다. 그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발언과 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균형감각과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대북관을 둘러싼 모호한 입장과 과거 친북 논란은 공직자로서의 중립성과 신뢰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그의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