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합의 미체결국에 10% 상호관세 적용 예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기본 관세율 적용할 것" 경고… 트럼프 행정부, 비협상국에 압박 수위 높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wiki

미국이 무역 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10%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이후 약 100개국에 최저 관세율인 10%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기본 관세율로,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제 기준선과 동일한 수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 주체(56개국과 유럽연합)에 대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공표했다. 한국은 기본 10%에 국가별 차등관세 15%가 더해져 총 25%의 관세가 매겨졌다. 이번 발표는 나머지 100여 개국이 이 같은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최소 10%의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같은 날 CNBC 인터뷰에서도 "각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 협상을 지연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상호관세율은 4월 2일 기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예 종료 이후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제를 무역 협상의 핵심 지렛대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선트 장관은 각국의 협상 태도에 대한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결승선, 즉 미국과의 합의에 도달해야 할 시점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기간을 더 줄 것이라 말하진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상호관세제 도입 당시 각국과의 협상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관세율에 차등을 뒀다. 이번 발표를 통해 미국과 아직 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은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협상에 나설 필요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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