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수 침체의 장기화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 리스크 속에서 약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착수했다.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내수 진작뿐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과 재정 개혁까지 고려한 전략적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시장 취약계층 등 내수 기반을 구성하는 계층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과 내수가 동반 둔화되며 지역 기반 자영업자와 영세 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소비 여력 제고와 민생 체감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화폐 확대와 공공부문 투자 강화 등을 통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경기 부양보다는 실질적 피해 계층의 긴급 구제가 목표"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처럼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국민에게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일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행 소득 자료가 전년도 기준이라 올해 소득이 급감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그는 "일정 금액을 전원에게 우선 지급한 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서 제외해 고소득층에게 환수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경우 전체 재정 소요는 약 3조 원 이하로 억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 항목으로 취약계층 생계지원, 에너지 및 식료품 물가 대응, 청년과 고령층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금융지원 외에도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AI,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경우, 시기를 놓치면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들 분야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외환 및 무역 지원 예산도 필요하며, 고물가 대응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일자리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한 내수 부양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치밀한 대응 전략이 병행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개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 마련에 있어 국채 발행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방식이 조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예산 내 세출 조정을 통해 일부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세계잉여금 활용도 결국 작년 국채 발행으로 생긴 잔액일 뿐, 본질적으로는 국채와 다르지 않다"며 "겉보기에 부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대응이 아니라 재정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중앙과 지방 간 재정권 조정과 예산 편성·배분의 효율성 강화와 같은 근본적 개혁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