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무능의 차이

무능과 선동정치는 건드리는 것마다 망가뜨리고 엄청난 피해를 남긴다. 반면 진정성있는 개혁은 조금 힘들어도 참아내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밀고 들어온 무능한 윤정권의 의료 개혁은 개혁이 아닌 무능으로 판결났다. 대한민국 정책실패의 흑역사에 한 건을 더했다.

근거없는 2000이라는 주술같은 숫자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의학교육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농단의 결과는 참담하다. 무능한 정부가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결과다. 의료 사회주의의 지옥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1. 의대생이 다 휴학했다.

비상식적인 의대생 증원 정책에 반발한 2만 명의 학생들이 교실을 떠났다. 많은 학생이 유급과 제적을 각오하는 것 같다.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들의 현실 타협 행태는 사제지간의 신뢰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2. 전공의가 다 나갔다.

이미 펠로우 제도와 불법적인 PA 이용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전공의 수련 과정이 전공의의 사직으로 회복 불능 단계로 접어들었다.

3. 대학병원이 무너졌다. 지방 의료가 무너졌다.

그나마 환자를 돌보며 자긍심과 명예 하나로 자리를 지켜오던 지방의대 교수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개원가로 이동했다. 이제 지방의대 신설과 병원 설립은 건물만 덩그런히 남은 유령건축물이 될 것 같다.

4. 필수의료가 무너졌다.

과중한 사법 리스크를 운명처럼 여기며 위험하고 힘든 필수영역의 의사들이 탈진되어 버렸다. 비상식적인 현실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닫고 덜 위험한 진료과목으로 자신의 전공을 바꾸고 있다.

5. 군의료가 무너졌다.

매년 배출되어야 하는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게 되자 군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다.

6. 이공계가 무너지고 있다.

너도 나도 의대에 가겠다고 입시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이공계 학생들은 휴학계를 내고 대거 의대입시에 몰렸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왔던 기술 한국은 의대 열풍에 내려앉아 버렸다.

7. 연관 영역이 무너졌다.

간호사가 되었어도 일할 병원에 자리가 나지 않아 무한대기하는 간호 인재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관련 제약사와 의료기기 회사들이 찬 서리를 맞고 있다.

8. 1년 동안 3조 3천억이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

3조 3억원이 얼마나 큰 돈 인지 chatGPT를 통해 알아보았다. 정책 실패인지 아닌지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고집스럽고 미련한 정부는 1년간 3조 3천억원을 허비했다. 천문학적인 돈을 밑 빠진 독에 부어 놓고도 뻔뻔하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현실 인식의 민낯을 보았다.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러 놓고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전투기 F-35A 1대 가격 약 1,200억 원 → 27대 구입 가능
△출산 시 1인당 1억 원 지원금 지급 시 → 33.000만 명 지원 가능
△다자녀 가구 주택지원금 (가구당 1억 원) → 33,000가구 지원 가능
△의료취약지 응급의료헬기 운영: 헬기 1대당 연간 약 50억 원 운영비 → 660년분 헬기 운영 가능
△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1인당 약 500만 원) → 66만 명 지원 가능
△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1세대당 2억 원 기준) → 16,500세대 공급 가능
△ 2024년 한미 방위부담금이 1조 4천억 -- 2026년 8.3%인상된 금액이 1조 5천억
△ 대한민국 장교 7만명 부사관 9만명 총 16만 명에게 매월 약 170만 원씩 인상 가능

모든 정책집행을 중단하고 의료농단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과 해법을 내놓아야

여러 대선 주자들이 의료농단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진정성 있는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다름과 같은 사안을 시행해 주길 요청한다.

1. 대선 주자들과 여당은 정부에게 역주행하고 있는 현 정책들을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2. 의료농단을 주도한 담당자들이 물러나도록 요청해야 한다. 경질을 하든 탄핵을 하든 방법은 많다.3. 대선 후보들은 의료계와 3만 명 청년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평양감사도 자신이 싫으면 하지 않듯이 마음이 돌아와야 몸이 돌아온다. 인격적 모독에 가까운 모욕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겁박 받아왔던 3만 명의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일이 해결의 문을 여는 일이다.

정치가 교육과 의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나라마다 경제가 몰락하고, 국민 의식이 퇴보된다. 보편적 복지는 부자 나라를 거지로 만든다. 부디 새 대통령은 포퓰리즘 정치를 철저히 배격하고, 상식과 정직, 성실과 근면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

#이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