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원암 장로(전 외교관)가 18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한 빌딩에서 ‘중국의 내면세계’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강연에서 채 장로는 중국의 초한전 등을 소개했다. 채 장로는 1968년에 외무부에 입부해, 1989년 주베를린총영사관 영사, 1995년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2001년엔 감리교신학대학 신학석사를 취득했다.
채 장로는 이날 “중국은 공산당 독재 체제로 인해 민중들은 항상 민주화 열망을 품어 왔다”며 “1989년 천안문 사태와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이 민주화 열망의 예”라고 전했다.
채 장로는 “중국 공산당은 국제관계에서 초한전을 추구해 왔다”며 “그 예로 첫째, 일대일로 정책이다. 중국의 전 세계 지배 야욕을 품는 일대일로 사업으로 빚의 덫에 빠진 나라들은 몽골, 네팔, 미얀마, 파키스탄, 지부티, 몬테네그로다. 그러나 2000-2021년 165개국 2천 개 프로젝트를 추진해 1조 3,400억 달러를 썼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다.
또한 “중국은 공자학원을 전 세계에 설치해 중국 공산당 사상을 선전하고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0년 전 세계 541개로 늘어났고 우리나라엔 대학교 등지에서 23개가 있다”며 “전라도 소재 시·군 상당수는 중국 공산당과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미국에서 중국 스파이 간첩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1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넷째, 중국 공산당은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통해 선거개입을 벌여 왔다. 중국 공산당 산하 기업체에서 상당부분 개입했다고 알려진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회원국을 상대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출했는데, 이 가운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선거가 발생한 국가는 모잠비크, 가봉, 우간다, 콩코, 이라크, 키르키즈스탄 등 18개 국가”라고 했다.
채 장로는 그러나 중국의 공산당 시스템은 곧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2018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공산당 일당 독재를 견지하고 있다. 시진핑 영구 집권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며 “그러나 소련의 붕괴를 적중시킨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100년 후’라는 책에서 중국 공산당의 붕괴를 예언했다. 왜냐면▲독재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 ▲남북통일이 2040년 이전에 이뤄진다. ▲2040년경 중공이 분열되고 한국이 동북 3성을 놓고 중국과 다툴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채 장로는 “중국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중앙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사업은 자유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채 경영이 심각하게 제한받는다”며 “둘째, 중국은 국민 생활 수준 향상보다 대외성과에 집착한다. 가령 일대일로에 1조 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면서 실상 국민 생활에 투자하는 자금은 현저히 적다”고 했다.
또 “셋째, 지방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디니 맥마흔이 쓴 ‘빚의 만리장성’ 책에선 중국 텐진시 부채가 시 예산의 700%라고 보고된 바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는 유령도시 53곳이며 아파트 3억 채가 공실된 상태다. 부동산 등 거대한 시한폭탄이 중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채원암 장로는 “넷째, 중국의 부정부패가 극심하다. 2020년 뉴욕타임스는 중국지도부는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원을 역외로 반출했다고 보도했었다. 대한민국 1년 예산(600조)의 약 8배”라며 “덩샤오핑은 가족 명의로 1700조원, 원자바오 전 총리는 3조, 시진핑 현 중국 국가주석은 427조 원을 해외로 반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군대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2발 중 1발은 불발됐다. 1895년 청일전쟁 당시 중국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포탄이 불발돼 일본에 패한 역사적 사실이 오버랩된다”고 지적했다.
채 장로는 “다섯째,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다. 중국 인구 7억 명이 하루 10불로 산다. 또 덩샤오핑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호적에 등록되지 못한 인구가 2억 명, 결혼하지 못한 총각이 1억 명, 중국 내 폭동이 하루 300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선진국 반열에 들지 못할 것”이라며 “2015년 4월 당시 중국 재정부장 러우지웨이는 10년내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50% 이상이라고 했다”고 했다.
채 장로는 “중진국이란 국민소득이 2천 달러부터 1만 3천 달러 사이에서 계속 답보상태에 있으면서 성장동력 부족으로 인해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러우지웨이는 7% 경제성장을 위해 전면적 시장 개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체제에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 원인은 첫째, 중국의 인적 자원 부족에 있다. 2021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노동 인구(25-64세) 중 고졸 이상 비율이 28%로 OECD 평균 79%에 못 미친다”며 “둘째, 기술혁신의 실패다. 셋째, 경제 제도의 취약성이다. 공산주의 제도는 자유시장 경제를 제한하기에 결코 선진국에 갈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채 장로는 “중공에 대한 우리의 집단 오류가 있다. 2015년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호감이 47%다. 이어 미국은 39.9%다. 일본은 2.6%에 불과했다”며 “대한민국은 중국과 가까이해선 안 된다. 5천 년 역사 속에서 중국과 가까이해서 경제가 성장한 적이 없다. 해방된 1945년부터 중국 공산당과 수교를 맺은 91년까지 중국과 단절된 46년 동안 대한민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외교의 기본전략은 미국, 일본과 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천년 원수였지만 일본은 30년 원수였다”며 “중국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