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그러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등 남아 있는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적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넘지 못했다”며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중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점 등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 사실로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전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이로써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5건의 재판 중 첫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향후 대권 행보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부담을 덜게 됐다. 이 사건은 오는 6월 26일까지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올바른 판결에 감사한다”며 “검찰과 정권이 자신을 잡기 위해 사건과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에너지를 산불 예방과 국민의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하며, 정의가 결국 승리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내 리더십을 강화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 중도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전통의 분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상속세 공제 확대,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정책을 내세우는 한편, 안보·통상 분야에서는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정치적 면죄부”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적 여론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 대표는 여전히 전과 4범이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소송기록 수령을 거부하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 명분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향후 대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무죄 판결이 대중적 신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사법적 진실 규명이 필요한 다른 사건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이를 계기로 검찰 수사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부각하며 정치적 반격의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이번 무죄를 계기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직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며, 이 대표의 법적 리스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무죄 선고 이후에도 대중의 시선이 곧바로 신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으며,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