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가 국회에 허위 답변을 했다는 의혹과,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된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검찰, 공수처 압수수색 진행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의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무실이나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공수처 측의 별다른 저항 없이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허위 답변 논란
공수처는 ‘12‧2 비상계엄’ 수사 초기 윤 대통령의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의 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해 허위 답변 논란이 일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공수처는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했지만,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공수처장과 차장, 수사4부장 및 수사기획관을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접수한 후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장 쇼핑’ 논란과 공수처의 해명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장 쇼핑’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으며, 통신영장은 기각된 사실이 있지만 수사권 논란이 기각 사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기각 사유에는 ‘비슷한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각 수사기관이 조정하여 청구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는 허위 답변 논란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공수처 내 비상계엄TF가 꾸려지면서 대부분의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에 집중한 상태였다"며 "공수처 소속이 아닌 일반 행정 담당자가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답변 공문은 수사기획관 명의로 작성됐으나, 당시 수사기획관 자리는 공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 처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질의로 오해하고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논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며, 해당 영장에는 윤 대통령 외 다수의 인물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대통령 개인이나 대통령실, 관저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절차상 피의자로 윤 대통령 이름이 기재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하면서 일부 수사 기록을 고의로 제외하거나 일부 내용을 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체포영장을 기각당한 후 관련 증거 기록을 가리고 제출했다"며 은폐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해당 영장은 군사법원을 통해 발부받았으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과 관련된 것이고, 윤 대통령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공수처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수처의 윤 대통령 관련 수사 절차와 행정적 대응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