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국가비상기도회의 기획위원장인 조평세 1776연구소 소장(고려대 북한학 박사)은 17일 기독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국은 대한민국 자유 세력과 반국가세력 간의 전쟁 상황”이라고 했다.
조 박사는 그러면서 “오랜 세월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진행됐던 반국가세력의 헤게모니 쟁탈 시도가 수면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여기에 놀란 자유 시민들이 저항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의 징후에 대해 “국무위원 29번 탄핵, 예산안 삭감 등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한 계엄이 내려진 것”이라며 “현 시국은 이런 위기를 포착한 국민주권의 발동”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 여부를 두고 “한 헌법학자는 이를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엔 닭을 잡는 칼이 없었다”며 “국회는 공무원과 대통령 탄핵권이 있는데 대통령은 이를 견제할 국회 해산권이 없는 등 의회 독재를 견제할 헌법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조치가 발동된 것”이라고 했다. 조 박사는 “실제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 등 윤 대통령의 명령 여부를 두고 핵심 증인들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계엄의 내란성이 없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편향 등 입법부와 사법부의 카르텔 형성이 의심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삼권분립 붕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 징후 중 하나”라고 했다.
조평세 박사는 “최근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개헌을 통한 의회 내각제’ 논의도 현행 대통령제보다 독재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며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운운하며 대통령 권한 분산을 얘기할 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 횡포를 감시할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세이브코리아 등 개신교계 단체들이 주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계엄령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알게 된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분출하는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현재 개신교계 일각에선 교회 분열 등을 이유로 교회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박사는 그러나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 나치즘 정권을 창출했는데, 당시 독일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내걸고 이익을 위해 나치즘에 동조하기도 했다”며 “의회 독재의 뿌리엔 반기독교 사상이 숨어있기에 교회는 광장에 나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조평세 박사는 거대 여당의 간첩법 개정안 반대 기류와 중국 내 탈북민 구출 사역 간 개연성 의혹을 제기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대법원 판례상 ‘적국’인 북한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간첩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일 돌연 법안 처리 절차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한 군무원도 중국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블랙요원 명단 유출’ 등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된 바도 있다.
조 박사는 “거대 여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모두 박탈했었다. 이에 따른 간첩수사도 마비된 상황”이라며 “다수 탈북민들은 국정원 직원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탈북 루트가 공안들에게 노출돼, 탈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탈북민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안 반대 기류는 정계에 암약한 과거 운동권 출신 주사파 세력의 방해 공작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 당시처럼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전부터 윤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유도하라는 북한 지령이 분명 있었다. 문제는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 북한 지령이 대한민국 정국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평세 박사는 끝으로 “하나님은 140년 전 대한민국에 기독교 선교사를 파송해 부흥을 허락하신 것처럼, 현재 탄핵 정국을 통해 제2의 건국을 이뤄내실 것”이라며 “이 위기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셔서 자유 통일을 이뤄내고 북한 동포의 해방과 중국의 자유화까지 이끌 제사장 국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신자들이 기도하고 광장으로 나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