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논의 불발… 민생법안 일부 합의는 비공개로

추경 편성 두고 이견… 민생법안 처리 진전은 제한적

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추경 문제를 포함한 주요 사안을 논의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이미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추경은 현재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추경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양측은 민생법안과 관련된 일부 합의 사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24건을 제외한 39건에 대해 "민주당도 이견이 없는 법안들로 보인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와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다음 달 3일 반도체 특별법(주 52시간 적용 예외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 "거론은 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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