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하며 보호·신고센터 운영 및 법적 대응 예고

사회
식품·의료
박용국 기자
press@cdaily.co.kr

대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근무지를 떠난 상태인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의 복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현재 1만1994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이며, 이 중 4944명에게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되었다. 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복귀자를 보호하고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선처할 방침이며, 행정처분 과정에서 전공의의 소명이나 이탈 기간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길을 열어주고자 하며, 사전통지 과정을 통해 전공의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며, 전공의가 겪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전공의의 요청에 따라 다른 수련병원에서의 수련도 가능하게 하고, 불이익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전공의를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응급실은 대부분 정상 운영 중이며, 군의관과 공보의가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되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정부는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및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전공의 #전공의복귀 #기독일보 #기독일간지 #기독일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