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美 하원 통과에… “재앙적”

국제
미주·중남미
뉴욕=강연숙 기자
러셀 무어 목사 ©미국 윤리와공공정책센터

최근 미국 하원에서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미 남침례교 윤리종교자유위원회(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ERLC)의 러셀 무어(Russell Moore) 위원장 등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벱티스트프레스(BP)가 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BP와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4일 찬성 228, 반대164로 ‘대마초 재투자·기록말소 기회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마초의 소지, 유통, 제조 등 관련된 전과를 말소하고, 형사 처벌도 종결한다는 내용이다.

또 연방이 정한 마약 리스트에서 대마초는 삭제되며, 대마초를 파는 경우 5%의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BP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처음으로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으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을 통과해 입법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은 5명만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

러셀 무어 ERLC 위원장은 성명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는 약물 남용에 취약한 지역사회에 현명하지 않으며 재앙적"이라고 밝혔다.

무어는 “마리화나 업계가 약물을 낭만화해 이윤을 얻기 위해 집착했던 행동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교회 가족들이 있다”면서 “목회자들은 그들을 섬기면서 마리화나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욕 버팔로 지역의 남침례교 목사인 댄 트리피(Dan Trippie)는 2019년 3월 ‘ERLC’ 웹사이트가 올린 기사에서 오락 용도(recreational)의 마리화나 조차도 사용자를 마비시키고 특히 취약한 사람에게 위협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리피는 당시 기사에서 “(사회적 불의로 인한) 청구서에 지불 요청을 받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웃의 선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공동체의 번영을 옹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마 합법화를 반대하는 전문가 모임인 ‘대마에 대한 스마트 어프로치(Smart Approaches to Marijuana)’는 합법화를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마약 사용 증가’, ‘아동 및 청소년 유해’, ‘대중에 대한 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반면, 대마 합법화 옹호자들은 하원 투표에 환영하고 나섰다. 마리화나정책프로젝트(MPP)의 스티븐 호킨스 전무이사는 “마리화나 정책 개혁 운동의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하며 “연방 의원들이 마침내 금지법 철회를 지지하는 압도적 다수의 미국인의 말을 듣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발표된 갤럽(Gallup)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8%가 대마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보수주의자의 49%와 매주 종교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개인은 48%가 합법화를 지지했다.

대마초로가 알려진 마리화나는 1970년 연방 마약 정책에 따라 1급 마약류로 분류돼 불법으로 규정한다.

반면 36개 주 정부는 의료용으로 이 물질을 합법화했으며, 그 중 4개 주(뉴저지,애리조나,몬태나,사우스다코다)는 올해 11월 주민 투표에서 성인의 오락용 대마초 소치 및 사용을 합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