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낙태 운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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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교수 등,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세미나서 발제
 ©노형구 기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5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 AREX에서 ‘한국 복음주의 프로라이프 운동의 실천적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23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임상조교수)는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 당 4.8%가 낙태 시술을 받아 연간 약 5만 건의 낙태가 이뤄졌다. 낙태 당시 40.2%는 피임을 하지 않았으며, 50.6%는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이는 생명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앞선 통계는 낙태죄 존재의 유명무실화, 생명 존중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해이해진 대한민국에서 낙태가 전면 허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합헌적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기독교 진영이 중심이 된 프로라이프와 프로초이스 진영으로 양분이 돼 하나의 문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공화당 대 민주당이라는 정당적 대립 구조를 형성해, 미국 선거철마다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 8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 프로라이프 단체 SBA List가 진행하는 ‘생명은 승리한다(Life Wins)’ 행사에 참여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31:8)을 인용하고 ‘생명을 위한 선택이 이보다 중요한 적은 없었다. 지금은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말과 행동을 해야 할 때이며, 선택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진영은 1970년대 초부터 낙태 반대를 당의 공식적인 기치로 내걸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조 바이든은 하이든 수정안(낙태에 연방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철회를 약속했다. 이들은 미국 최대 낙태 기관인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예산 증액도 계획했다“며 “바이든의 부통령 후보로 지목된 카말라 해리스 의원도 임신 말기 낙태를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라고 했다.

이에 “레이철 맥네어는 정당과 관계없이 낙태를 반대하는 여성 정치인에 대한 지원 단체인 SBA List를 설립했다”며 “실제로 80만 명의 회원이 가입한 이 단체는 2018년엔 공화당원이면서도 낙태권을 옹호했던 메리 뉴먼 대신, 민주당원인 덴리핀스키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대병원 장지영 임상조교수 ©노형구 기자

또한 “SBA List는 상원 및 하원 의원들이 프로라이프와 관련된 의정 활동에 기여한 점수 목록을 만들고 선거기간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이들은 2020년 대선 때도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등 주요 경합 지역에서 4백 만 명 이상의 유권자를 방문해 활동을 지속했다. 이번 선거 운동에만 약 5,2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을 기한으로 낙태법 개정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낙태 반대 측의 법안 입법화에 협조하는 국회의원을 찾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프로라이프 가치를 입법화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후원하며,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SBA List의 활동은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다. 특히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된 SBA List를 통해, 낙태를 반대하는 특정 후보에 대한 기부금 지원도 가능하다”고 했다.

장 교수는 또 “미국 내 프로라이프 단체인 ‘Students for Life’는 ‘낙태의 근절’을 비전으로 삼고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최대 규모의 학생 동아리다. 여성 리더인 크리스천 호킨스가 1988년에 설립한 이 단체는 1,250개 이상의 학생 프로라이프 단체의 설립을 도왔고, 10만 여명 이상의 학생들을 훈련시켜 왔다“며 “이들은 낙태에 대한 기초 교육, 학교 상황 파악, 리더 그룹 구성, 캠퍼스의 공식적 그룹을 도입해 학생 교육(영화, 연설 등)을 해왔다. 특히 프로초이스(Pro-Choice) 진영이 미국 각 대학에서 주관하는 Sex Week(성 자유화 행사)를 반대하는 운동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Students for Life’는 지난 17년 동안 ‘SFLA 전국 학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 1월엔 대표적인 프로라이프 단체인 Live Action, 보수 정책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보수 법조인들의 모임인 ADF와 연합해 ‘2020 National Pro-Life Summit(전국 프로라이프 회담)’을 개최했다”며 “이들은 프로 라이프 운동의 가장 큰 장애물이 프로초이스 그룹이 아닌, ‘낙태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애비존슨이 미국가족계획협회 앞에서 프로라이프 단체 40일을 위한 기도모임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 ©장지영 교수 발표 자료

장지영 교수는 영화 ‘언플랜드’의 실제 주인공 애비존슨이 낙태 반대운동으로 전향한 일화도 소개했다. 그녀는 “영화 ‘Unplanned’(언플랜드)는 미국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에서 낙태 상담가로 활동했던 애비 존슨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제작된 실화이다. 가족계획협회는 미국 최대 낙태 단체로 정부의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아 현재 최대 규모의 낙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며 “2018년 이곳에서 시행된 낙태 건수만 약 34만 5천여 건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에비 존슨은 협회에서 교육받은 대로 ‘이것(태아)은 그냥 혹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라며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설득했었다”며 “그러던 2009년 9월, 애비는 13주된 태아의 초음파 유도 낙태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음으로 낙태 시술 과정을 목격했다. 그녀는 13주된 태아가 단지 세포덩어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본 것은 필사적으로 수술 도구를 피하는 한 명의 ‘사람’이었다. 그런 애비가 8년 동안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2,200명의 태아 낙태에 가담한 것이다. 그녀 또한 두 번의 낙태 경험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충격으로 애비 존슨은 가족계획협회를 사직한 뒤 프로라이프 단체 ’40 days for Life’를 주목했다. ‘40 days for Life’는 낙태 근절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텍사스의 작은 기도 모임이었다. 처음 4명이 기획했던 이 모임에는 6주가 채 안돼서, 1,000명 이상이 합류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낙태율이 28%나 감소하기도 했다”며 “현재 토론토, 런던, 시드니, 보고타, 모스크바, 홍콩 등 전세계 63개국 100개 도시에서 기도 연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107개 낙태 센터가 문을 닫았고, 206명의 낙태 산업 근무자들이 사직했다”고 했다.

또 “애비는 현재 낙태 산업 종사자들이 일을 그만 두도록 돕는 ATTWN(and Then There Were None)을 설립했다. 이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5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낙태 산업을 떠났고,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여러 클리닉들이 영구 폐쇄됐다”며 “ATTWN의 활동은 ▲낙태 산업체에 사직한 뒤 구직 기간 동안 소득 제공 ▲낙태클리닉에서 목격한 불법 활동을 밝히면 법적 보호 및 법률 대변인 제공 ▲과거의 낙태 산업 종사로 얻은 끔찍한 경험과 수치, 죄책감을 치유 받는 정서적 지원 및 전문 상담 제공 ▲퇴사한 근로자들이 신앙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교회와 연결 ▲외로움·죄책감·자기 증오 및 약물 남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자들을 위한 치유 수련회 개최 등이 있다”고 했다.

장 교수는 “과거 끔찍했던 경험을 극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 애비 존슨은 프로라이프를 넘어 프로러브(Pro-Love)를 향해 오늘도 전진하고 있다”며 “2007년부터 시작된 프로라이프 단체 라이브 액션도 마찬가지다. 라이브 액션 대표인 릴라 로즈는 UCLA대학 재학 시절, 학교 보건센터가 임신한 학생에 대해 지원보다 낙태를 권유한 상담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후 거대한 낙태 클리닉인 가족계획협회에 잠입 취재를 시작해, 그 결과 부모 고지 없이 이뤄진 미성년자 낙태, 낙태 시술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종 낙태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고발했다”고 했다.

라이브액션이 낙태 시술 과정을 보여준 뒤 낙태에 찬성했던 사람이 반대를 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노형구 기자

또 “라이브 액션은 개인적인 스토리를 발굴하고 전하는데도 적극적이다. 이들의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만 4,200만 건에 달한다. 낙태를 결심했지만 중도 취소한 여성, 낙태 과정 중 생존하여 태어난 아기의 이야기 등 이러한 아픔과 치유의 사연이 프로라이프 사역을 지속하게 하는 건강한 원동력이 된다“며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진실한 이야기가 원론적인 구호보다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라이브 액션의 이야기는 아픔을 지닌 우리의 이웃을 향해 따뜻한 환대를 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장 교수에 이어 발표한 신동천 미국 변호사는 “미국 ADF(Alliance Defense Fund)는 ‘복음의 지속적인 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 생명의 존엄, 사상의 자유, 결혼 및 가족공동체를 변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선언하며 1993년에 출범한 공익법인”이라며 “ADF가 출범할 당시, 미국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연방법원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위협할 사건에서 거듭 승소했었다. 이에 ADF는 출범 이후로 현재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만 60건이 넘는 사건을 직접 대리했다. 이 중 80% 가량의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했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 3,700명이 넘는 변호사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다양한 종교의 자유, 생명의 존엄성 및 가정을 위협하는 사건을 대리하거나 지원하고 있다”며 “ADF는 설립 때부터 미래의 법률가들을 교육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다. Blackstone Fellowship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전역에서 로스쿨 학생을 선발하고 전문성과 기독교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각지에서 ADF와 연대한 변호사들 및 단체들에 학생을 파견해, 다양한 사건과 관련 실무를 경험하게끔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ADF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재정지원이다. 종교의 자유, 생명의 존엄 및 가족을 지키기 위한 법정 소송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이에 ADF는 현재까지 5,200만 불이 넘는 재정을 성공적으로 펀딩받아서 다양한 사건을 지원해 왔다”고 했다.

신동천 변호사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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