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월북 여부 아닌 北의 사살과 소각
北은 핵 무장, 그런데 ‘대화로 지킨다’는 군
文 대통령, 살릴 수 있었으나 조치 안 취해
김정은, 계몽군주 아니라 제어불능의 폭군
대북정책에 北주민의 인권 개선 강조해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실종 어업지도선 공무원 사건에 대한 논평을 5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사건의 핵심은 (실종 공무원의) 월북 여부가 아니라 실종 공무원에 대한 군과 정부 당국의 방치와 북한 군에 의한 사살과 소각”이라며 “북한에 대한 국내외 비난은 표류나 월북 여하를 무론하고 사람을 바이러스처럼 죽이고 소각할 수 있는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실종자를 구하려 하지 않고 실종 공무원을 월북자로 간주하여 책임을 피해자에 전가하는 군당국은 누구의 군대인가”라며 “군은 국민 생명·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 군이 우리 국민이 적군 총부리 앞에 놓여있는 절체절명의 6시간을 구경만 했다. 이미 북이 접경지대 접근자에게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충분히 최악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군은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가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자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요란하게 하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일”이라며 “핵으로 무장한 북한군 120만이 건재한데 ‘군사력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게 지금 우리 군이다. 이 정권 들어 정치군인들은 남북 합의라며 우리 정찰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은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인가”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국민 생명의 보호자인데 실종 공무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이었다. 세월호 사고 때 문 대통령이 보인 반응대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에 신변안전부터 요청했어야 했다. 국민이 타국에 살해당할 사태가 일어났으면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구출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텐데 문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3시간 동안 공무원은 살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그를 살릴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몇 시간 뒤 유엔총회 연설에서 내세울 ‘종전선언’ 이벤트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부터 했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보다 종전선언이 더 중요한 것인가? 북한에 대하여 국민생명을 요구하지 않는 자, 국민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는 자, 그리고 국민을 사살한 북한에 대하여 응징 한 마디 못하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일 수 있는가? 이런 비난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초 서면 보고와 대면 보고 사이 10시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라며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북의 엽기 살인 만행이 벌어진 이틀간 문 대통령의 행적은 의문투성이다.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거론하며 ‘긴박한 사고의 순간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사건를 챙기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행적 역시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국방부가 밝힌 대로 북한군이 처음엔 구조 시도를 하다 ‘상부’ 지시로 돌변해 사살에 나섰을 수 있다. 뒤늦게나마 김정은이 사과를 하기도 했다”며 “이것이 진심이라면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실종된 사람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면 그는 최소한 참혹하게 살해되지는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미안하다’는 통지를 해온 김정은을 ‘계몽군주’로 간주하는 여권 인사의 행태를 보면 이들은 국민을 위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준다”며 “그(김정은)는 절대권력의 수령으로 계몽군주가 아니라 제어불능의 폭군이 되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중요시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드러내준다”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어떤 위협도 관용하고, 제 국민을 건드려도 아무 대가 요구 않는 나라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공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만 이러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넘어가는 문 정부의 처리방식은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적 정부의 태도라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은 문 정부에 대하여 실망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대북정책에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강조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북한 사회의 인권 부재가 한국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의 무관심으로 초래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정권과 평화만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실종하여 표류한 한국민의 사살에 이른 것으로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코로나 방역에 관심을 두고 표류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외부인의 생명과 인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다. 북한 사회가 이런 사회”라며 “문 정부는 여태까지 3년 반 북한 정권과의 관계 개선에서 비핵화와 주민의 인권 개선을 동시에 강조했어야 했다. 북한정권의 인권사상 부재가 남한 공무원의 구조는 커녕 사살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외부인의 입국을 봉쇄하기 위하여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이다. 이는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대북정책에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이슈를 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북한주민만이 아니라 한국 주민들에게도 역으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