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성적 지향’ 빼면 괜찮나?

사회
사회일반
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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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대·동반연 등 “많은 위험요인 간과” 규탄
규탄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단체들이 15일 오전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일각의 ‘성적 지향’ 등 독소조항을 뺀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규탄했다. 현재 교계에선 설사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관련 조항을 넣지 않는다 해도, 향후 개정 가능성 등도 있어서 해당 법 제정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체들은 "비공개적으로 암약(暗躍)하는 이들이 ‘성적 지향 문구 제거’ 하나에 집착해 범여권이 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주자는 식으로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그러한 불순세력을 강력 배척(排斥)하며, 결코 그들에게 한국교회의 대표권을 위임해줄 수 없음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가장 우려되는 게 국민 의사를 거슬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의 ‘개헌’과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명칭을 ‘평등기본법’으로 바꾼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그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경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중"이라며 "만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엔 지금과 같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반대 및 비판 목소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동성애 반대·비판자들에게 혐오자, 혐오세력, 혐오선동이란 프레임을 씌워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기에, 학문·사상·신념·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심각히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 ‘동성애 독재시대’가 펼쳐질까 끔찍하다"고 했다.

또 "안타깝고 놀랍게도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 분명한 비판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수수방관하며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여 통분스럽다"고 했다. 특히 ‘성적 지향’ 문구를 제거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주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수많은 위험요인을 간과한 것이며, 싸워보기도 전에 적에게 항복하자는 비겁한 선동에 다름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아무런 전략도 없이 지엽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한다면 전쟁에서 필패는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최선의 지략인 양 호도한다면 이는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불순한 행동"이라고 했다.

한편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에 직접 전달하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에는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강하세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오직예수사랑선교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공평사회시민모임, 참인권청년시민연대, 청주미래연합, EHCKorea, GMW연합, 생명가정효국제운동본부 등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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